지하차도진입차단시설 역할과 현실태

지하차도는 도로의 일부로서, 차량이 통행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지하차도는 갓길이 없고 폐쇄된 구조로 인해, 내부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추가적인 사고를 막기 어렵고, 인명구조나 사고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

 

또한, 집중호우와 같은 기상재해로 인해 지하차도가 침수되면, 차량이 빠져나오기 힘들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차도에는 진입차단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역할

 

 

 

 

 

[ 포스팅 목차 ]

 

1.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이란?

2.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현실태

3.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법적 근거

 

 

 

 

 

1.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이란?

 

 

1.1 정의

진입차단시설이란, 지하차도에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량의 진입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설이다. 국토교통부의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방재등급이 2등급 이상인 터널 (박스형 지하차도 등) 전방 100m 지점 정도에 ‘터널 진입 차단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1.2 구성

진입차단시설은 자동진입차단막, 수위계, 전광판, 방송장비, CCTV, 배수펌프와 연동된 통합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지하차도 안에 차오른 물이 특정 높이에 닿으면 상황실에서 원격으로 차단막을 내리고, 전광판과 방송장비로 위험을 알리고, CCTV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배수펌프로 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친다.

 

 

 

2.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현실태

 

 

2.1 목적

진입차단시설은 지하차도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고 발생 시 추가적인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지하차도 중 진입차단시설이 설치된 곳은 많지 않다. 

 

 

2.2 현실태

지난 3월, 충청북도 오송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침수사고는 진입차단시설이 없었던 것이 원인이었다.

 

 

 

 

이번 사고로 인해, 경기도는 관리하는 지하차도 40개소 중 17개소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인천시 남동구는 인천 첫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을 도입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지하차도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3. 법적 근거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와 현황은 어떤가?

3.1 법적 근거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국토교통부의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지침은 2019년 12월에 개정되었으며, 지하차도의 방재등급을 1등급부터 4등급까지 구분하고, 각 방재등급별로 필요한 방재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방재등급이 2등급 이상인 터널 (박스형 지하차도 등)은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방재등급이 3등급 이상인 터널은 더불어 비상전화기, 비상통로, 비상출구, 비상조명, 화재감지기, 화재진압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이 지침은 방재시설의 관리주기와 점검방법, 관리기록 등을 규정하고 있다.

 

 

3.2 법적 효력

하지만, 이 지침은 법적 효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하차도의 설치와 관리는 각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지하차도 중 진입차단시설이 설치된 곳은 전체의 10%에 불과하다.

 

또한, 진입차단시설이 설치되어 있어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의무화하는 법률이 필요하다.

 

지하차도의 안전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지하차도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 진입차단시설의 작동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긴급상황에 대비한 훈련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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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다. 지하차도를 이용하는 우리 모두는 진입차단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하차도의 상태를 주의깊게 확인하고, 긴급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지하차도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