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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기준과 벌금, 조치 도로교통법 경찰신고방법

Run수경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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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는 주차된 차량이나 다른 재물에 피해를 준 후 사후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물피도주의 기준과 벌금, 피해자의 대처 방법, 예방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물피도주 기준과 벌금, 조치 경찰신고방법

 

 

목차

     

     

    물피도주 기준과 벌금

     

     

    자동차 물피도주 뜻

     

    물피도주는 주정차 상태의 차량에 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사후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도주한 것을 뜻합니다.

     

    2017년 6월 이전에는 이를 처벌할 수 없었으나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피도주 벌금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물피도주를 한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또한 벌점 15점이 부과되어 면허 취소의 위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조항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조항


    물피도주는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재물에 피해를 준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람에게 피해를 준 후 도주한 경우에는 인적사고로 분류되어 더욱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피도주 판단 기준

     

     

    물피도주 자동차 범퍼 파손
    물피도주 자동차 범퍼 파손

     

     

    물피도주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당시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는지 여부
    • 사고 당시 운전자가 차량을 주차하거나 정차하였는지 여부
    • 사고 당시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 사고 당시 운전자가 사후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사고 당시 운전자가 현장을 떠났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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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사례로 살펴보는 구별법🔻

     

     

    만약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물피도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물피도주로 간주됩니다.

     

    또한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것이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물피도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물피도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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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피도주 피해 대처방법

     

     

    물피도주를 당한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사고현장 보존

     


    사고 현장을 보존합니다.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말고 사고 현장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후 미조치 건수 통계
    사고후 미조치 건수 통계

     

     

    🔻경찰관이 환영하는 현장 촬영법🔻

     

     

    블랙박스 영상 확보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보관합니다.

     

    내 차 주변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면 해당 차주에게 양해를 구해 다른 각도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자료와 신분증을 들고 경찰서에 방문해 물피도주로 신고하고, 경찰관 동행하에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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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신상 확인

     

    가해자의 차량 번호나 신상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면,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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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피도주 보상, 장소에 따라 달라

     

    물피도주를 당한 장소가 대형마트 주차장이나 유료 주차장 등 상업시설이라면 보다 유리합니다.

     

     

    주차장 뺑소니 사고
    주차장 뺑소니 사고

     

    주차장 관리자나 시설 운영자가 CCTV 영상을 제공해 줄 의무가 있으며, 물피도주를 당한 피해자는 이를 통해 가해자를 생각보다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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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주차장 관리자나 시설 운영자가 물피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고장이 났거나, 출입구에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이 없거나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장 관리자나 시설 운영자에게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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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자동차 물피도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피도주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사고를 유발했다면 반드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셔야 합니다. 또, 내가 피해자라면 위와 같은 방법을 참고하셔서 가해자를 꼭 찾아내시고 적절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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