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성립기준, 처벌(벌금), 신고방법

오늘은 도로 위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인 보복운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보복운전의 성립기준과 처벌, 벌금 그리고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복운전 기준, 신고, 처벌, 벌금

 

 

목차

 

 

보복운전 의미

 

 

보복운전이란 자동차를 이용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또는 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로, 특정 차량을 고의적으로 위협하고 공포심이 들게 하는 행위입니다.

 

 

보복운전으로 차를 들이밀고 있는 화물차

 

보복운전은 안전을 위협하고 사고를 유발하며 교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악질적인 행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보복운전 기준과 판례

 

 

기준

 

 

보복운전으로 충돌 위험 만드는 BMW

 

• 특정 차량을 향한 행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난폭운전과는 다릅니다.
• 행위의 의도가 보복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수나 무의식적인 행위가 아닌,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행위의 결과가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또는 특수손괴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의 신체나 재산에 실제로 손해를 입히거나, 입힐 수 있는 위험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하려는 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판례

 

보복운전의 기준은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복운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보복운전 성립기준

 

• 추월 후 급정거, 급감속을 하거나 고의적으로 충돌을 하는 경우
• 욕설이나 협박을 하거나 차에서 내려 위협한 경우
• 실제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
• 고의적으로 갓길로 밀어붙이거나 차선을 침범하여 진로를 방해하는 경우
• 이유 없이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반복적으로 켜고 끄는 경우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헷갈려 하는 분이 종종 계십니다. 엄연히 다른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복운전은 대상이 특정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난폭운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난폭운전 신고해서 정의구현하기

난폭운전, 위반차량 신고방법(국민신문고 어플)

 

 

 

보복운전 처벌

 

 

보복운전의 처벌은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행정처분
• 형사처분

 

차선 변경 시비

 

 

 

행정처분

 

보복운전으로 입건되면 벌점 100점 부과에 운전면허가 100일 정지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구속이 된다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결격기간이 1년 부과됩니다.

 

 

운전면허 결격기간 얼마나 남았을까? 조회하는 법

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방법 I 음주운전 면허취소

 

 

형사처분

 

보복운전의 형사처분은 판례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보복운전의 처벌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범죄명	범죄내용	처벌기준
특수상해	상해, 존속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폭행	폭행, 존속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협박	협박, 존속협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손괴	재물손괴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익건조물파괴	공인건조물 파괴 또는 손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복운전은 범죄이고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보복운전과 관련하여 피해를 보고 있거나, 혹여나 한순간의 실수로 보복운전 가해자가 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복운전 신고방법

 

 

스마트폰

 

 

스마트국민제보 앱 다운로드 화면

 

경찰청 앱인 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해 보복운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국민제보 앱 보복운전 신고하는 방법

 

앱을 설치한 후 실행하시면 첫 화면이 보이실텐데요. 아이콘 중 보복운전 메뉴를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 정보들은 필수입력사항이므로 정확하게 기입해주세요.

 

• 위반장소(지도 선택)
• 위반위치
• 신고내용
• 발생일자/발생시각
• 차량번호

 

 

스마트국민제보 홈페이지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불편하다면 PC로도 가능합니다.

 

스마트국민제보 홈페이지에서도 보복운전 신고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

 

기존에는 국민신문고(바로가기)에서도 보복운전 신고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경찰청 요청에 따라 일시중단되었습니다.

 

일반 민원, 제보성 민원, 자동차관리법 위반신고만 민원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복운전 대처방법

 

 

보복운전의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맞대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맞대응을 하는 순간 반대로 보복운전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또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곳에 정차하고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보복운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가까운 주유소나 편의점 등 안전한 곳에 정차하세요.
• 휴대폰이나 블랙박스 등으로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촬영하세요.
• 위협이나 폭력이 심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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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면 좋은 내용]

 

합의금 1000만원 아끼는 법은?

음주운전 합의절차와 형사처벌, 합의금 1000만원 아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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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맺음말입니다.

 

 

출처: Bing과의 대화, 2024. 2. 1.
(1) 보복운전 성립요건 무엇이 중요할까? (처벌 내용 및 신고방법). https://hintabout.com/car/%eb%b3%b4%eb%b3%b5%ec%9a%b4%ec%a0%84-%ec%84%b1%eb%a6%bd%ec%9a%94%ea%b1%b4-%ec%b2%98%eb%b2%8c-%ec%8b%a0%ea%b3%a0-%eb%b0%a9%eb%b2%95/.
(2) 보복운전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https://bing.com/search?q=%eb%b3%b4%eb%b3%b5%ec%9a%b4%ec%a0%84+%ec%8b%a0%ea%b3%a0.
(3) 보복운전 신고 방법 및 기준과 처벌까지 한번에 확인하세요 .... https://m.blog.naver.com/dicafrio21/222902462346.
(4) 안전을 위협하는 보복운전 처벌기준과 신고방법 - 인포데이. https://www.infoday.kr/%ec%95%88%ec%a0%84%ec%9d%84-%ec%9c%84%ed%98%91%ed%95%98%eb%8a%94-%eb%b3%b4%eb%b3%b5%ec%9a%b4%ec%a0%84-%ec%b2%98%eb%b2%8c%ea%b8%b0%ec%a4%80%ea%b3%bc-%ec%8b%a0%ea%b3%a0%eb%b0%a9%eb%b2%95/.
(5) 보복운전 기준 │ 보복운전 처벌 │ 보복운전 벌금 총정리 - 인포 .... https://infosearch.kr/%EB%B3%B4%EB%B3%B5%EC%9A%B4%EC%A0%84-%EA%B8%B0%EC%A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