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죄 벌금, 처벌, 상황별 예시

오늘은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무거운 주제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나 술을 제공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는 법률입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음주운전 방조죄의 정의, 조건, 상황, 대응방법, 처벌 등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벌금, 처벌, 상황별 예시

 

 

목차

 

 

음주운전 방조죄란?

 

음주운전 방조죄는 형법 제32조에 따라 처벌되는 법률입니다. 형법 제3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항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 제2항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즉, 타인의 범죄를 가능하게 하거나 촉진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방조라고 하며, 방조한 자는 정범자보다는 가벼운 형을 받지만, 그래도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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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죄는 이 방조의 개념을 음주운전에 적용한 것입니다.

 

음주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 차 키나 차량을 제공하거나
•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거나
• 운전을 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술을 제공하거나
• 운전을 해야 하는 입장의 사람이 술을 마시도록 방치하는 경우

에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합니다.

 

 

이때, 동승자가 음주운전이라는 것을 완전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음주운전을 말리기 위해서 차에 탑승하는 경우에는 방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방조 사례

 

음주운전 방조죄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가장 덜 취한 사람이 운전하기로 했는데, 다른 친구들이 이를 말리지 않고 함께 차에 탑승한 경우
• 상사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부하직원이 이를 막지 않고 차 키나 차량을 제공하거나 동승한 경우
• 가족이 술 마시고 운전을 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계속 술을 따르거나 운전해야 하는 사람이 술을 마시도록 방치한 경우
• 음주운전을 하려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부추기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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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며, 방조하는 것 또한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란 없습니다. 처벌을 받게 된다면 반드시 법률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처벌 받는 경우

 

 

• 음주운전자와 함께 음주 단속에 걸리는 경우
•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낸 후에 동승자나 방조자로 밝혀지는 경우
• 음주운전자나 다른 증인의 진술에 의해 방조자로 밝혀지는 경우
• CCTV나 블랙박스 등의 영상자료에 의해 방조자로 밝혀지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조죄로 기소되거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음주운전 방조죄의 처벌은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와 방조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처벌됩니다.

• 음주운전을 독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단순 음주운전 방조죄가 입증된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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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인해 전과가 남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연히 사회적 신뢰도가 떨어지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방조를 한 사실은 분명한 잘못이지만, 이미 일이 벌어진 경우라면 전문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대응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 사실을 몰랐음을 입증하는 경우
• 만취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차에 탑승한 경우
• 음주운전을 말리기 위해서 차에 탑승한 경우
• 음주운전을 부추긴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가능하면 음주운전을 하려는 사람을 말리거나 택시나 대리운전을 잡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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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죄의 정의, 조건, 상황, 대응방법, 처벌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하고, 음주운전을 하려는 사람을 말리거나 신고하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