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방법 4가지 철회와 취소

지역주택조합은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부동산 사업이지만 불확실성으로 인해 조합에서 탈퇴하고 싶은 조합원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역주택조합(지주택) 탈퇴하고 환불 받는 방법

 

 

목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종류

 

 

지역주택조합이란?

 

 

서울 지역주택조합 현장

 

지역주택조합은 지역 주민이 주택 또는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하고, 직접 사업시행의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사업 시행 방식입니다.

 

사업시행의 주체가 된다는 말은 곧 조합원이 된다는 의미이고요.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

 

'지역주택조합은 원수에게 추천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크나큰 위험성 때문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과 위험성

 

실제로 입주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은 편이며 그 기간도 상당히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적은 돈으로 새 아파트를 얻는다' 라는 희망에서 시작된 것이 고문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 지주택 성공확률은 몇 %일까?[뉴스보기]

 

 

지역주택조합 탈퇴 종류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주택법에 따른 청약 철회
• 조합 가입 계약의 취소
• 임의 탈퇴
•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한 탈퇴

 

 

각각의 방법에 대해 다음 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주택을 상대로 탈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절차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고민하고 알아보는 것보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방법

 

 

청약 철회

 

청약 철회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30일 이내에 어떠한 사유 없이도 조합에서 탈퇴하고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주택 탈퇴하는 방법 - 청약 철회

 

이 방법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된 주택법 개정[전문 보기]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방법으로, 그 이전에 가입한 조합원들이나 이미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약 철회를 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청약 철회 요청서를 조합에 제출해야 하고, 조합은 청약 철회 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분담금 예치 기관에게 분담금의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 지주택 청약철회 사례 보기

 

예치 기관은 반환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분담금 전액을 탈퇴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조합 가입 계약의 취소

 

지주택 주택법 - 계약 취소

 

조합 가입 계약의 취소란 조합이 사기나 기망 등의 불법적인 행위로 조합원을 모집했거나, 계약의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계약의 성립 당시에 계약자가 착오나 오인을 하고 있었던 경우에 조합원이 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 취소 - 불법행위로 조합원 모집

 

이 방법은 일반적인 계약법의 원칙에 따라 적용되는 방법으로, 조합원은 계약 취소의 사유와 증거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합이 홍보 과정에서 토지 확보 비율이나 추가 분담금, 사업 무산 시 분담금 반환 등에 대해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을 알렸다면,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증인을 제시해야 합니다.

 

 

 

조합원 안심보장 확약서 법적효력 있을까?

 

또한 조합이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 분담금 전액을 반환해 주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했다면, 그 보장증서가 조합원 총회의 결의 없이 무효인 것이라는 사실과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임의 탈퇴

 

임의 탈퇴란 조합원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주택법에 따라 가능한 방법이지만, 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원의 임의 탈퇴 가부를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임의탈퇴하는 방법

 

또한 임의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조합이 임의 탈퇴 시 탈퇴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중 업무 대행비 등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반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반환받을 수 있는 분담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임의 탈퇴를 하려면 조합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탈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이 전문지식 없이 임의 탈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전문 법률 상담을 꼭 받고 진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한 탈퇴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한 탈퇴란 조합원이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자격 요건(무주택 요건, 거주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입니다.

 

 

🔎 자격 상실 사유를 임의로 만들어서 탈퇴 가능할까?[영상보기]

 

 

이 방법은 자의든 타의든 자격 요건을 결하게 된 조합원은 더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방법으로, 조합 가입 계약서나 조합 규약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의 환급 절차가 이뤄집니다.

 

대부분의 조합은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한 탈퇴의 경우 납부한 분담금 중 업무 대행비 등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한 탈퇴를 하려면 자격 상실의 사유와 증거를 조합에 통보하고, 분담금 환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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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는 방법 네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한 사업이지만 실제로 잘 안 풀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관련 내용을 미리 알아두시고 탈퇴하실 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