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추진위원회 구성, 역할

부동산이나 재개발 관련된 단어 중 추진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재개발 추진위(추진위원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인데요.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일을 하며, 어떤 권한과 지위를 가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추진위-구성과역할

 

 

목차

 

 

재개발 추진위원회란?

 

 

추진위 뜻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를 받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관리업자나 설계자를 선정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입니다.

 

 

구성부터 해산까지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재개발 조합이 설립될 때까지만 존재하며, 그 후에는 해산됩니다.

 

 

 

추진위 구성과 운영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어야 하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선정됩니다.

 

 

출처: 김조영 변호사 유튜브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하며, 운영규정에는 추진위원회의 명칭,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과 목적, 동의로 인하여 의제되는 사항,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와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추진위 권한과 지위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 그 밖에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법적으로 보면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사적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대리인이 아니므로,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처분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업무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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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재개발 추진위원회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은 개발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므로, 토지등소유자들은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잘 알고 참여해야 합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잘 수행하면, 재개발 조합이 원활하게 설립되고, 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