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 단계 절차와 조건

지주택은 주택수요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조합을 만들고,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지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 단계 절차와 조건

 

 

지역주택조합 설립 절차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합원 모집

먼저, 주택수요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조합을 구성해야 합니다. 조합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소유한 주택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보다 작거나 낡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조합원의 인원은 최소 10명 이상이어야 하며, 조합원 모집 공고를 통해 공정하게 모집해야 합니다.

조합 설립 및 법인등기

다음으로, 조합원들이 모여 조합을 설립하고, 법인등기를 해야 합니다.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조합원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의 명칭, 목적, 사무소 소재지, 임원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조합의 정관을 작성하고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조합 설립 후에는 법인등기를 신청하고 법인등기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및 허가

 

마지막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합설립인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건설사업계획서
• 조합원명부
• 조합원의 주택소유증명서
• 조합의 정관
• 법인등기증

 

관할 시·도지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조합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해야 합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조합은 정식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 요건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합원 요건

•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소유한 주택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보다 작거나 낡은 경우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한 외국인인 경우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거주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시·도에 속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경우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거나, 군인인 경우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소속된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영업자인 경우

 

 

 

 

 

 

조합 요건

 

조합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조합원이 최소 10명 이상인 경우
• 조합원 모집 공고를 통해 공정하게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 조합원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의 명칭, 목적, 사무소 소재지, 임원 등을 결정한 경우
• 조합의 정관을 작성하고,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인등기를 신청하고, 법인등기증을 발급받은 경우
• 주택건설사업계획서, 조합원명부, 조합원의 주택소유증명서, 조합의 정관, 법인등기증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경우

 

 

지주택의 장점과 단점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장점도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를 통해 주택을 공급받는 지주택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할 수 있어, 주택가격이 저렴합니다.
•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주택을 공동구매하는 방식이므로, 주택의 위치, 형태, 크기 등을 조합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조합원들끼리의 유대감이 강해지고, 주택관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점

•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요건이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도,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조달, 자금조달, 건설업체 선정 등의 과정이 어렵고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조합원들의 의견이 다르거나, 조합운영에 문제가 생기면, 분쟁이 발생하거나, 조합이 해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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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지주택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더욱 상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